지소미아 종료 파기 이유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인데요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일 간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정보의 소멸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한미일 3국의 정찰자산이 모두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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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3척의 이지스함이 보유한 레이더체계와 백두·금강 정찰기 등의 정찰자산을 통해, 미국은 감시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 등 동북아에 배치된 정찰자산을 통해, 일본은 6척의 이지스함과 정보수집위성 등을 통해 발사체를 탐지·분석합니다.

한국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만큼 발사 징후와 발사체 이후의 발사각도, 초기 비행궤도 분석에 강점이 있다. 일본은 발사체가 중거리 이상이거나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할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측이 제공한 비행거리나 탄착점 등의 자료를 활용해 발사체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여.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교환이 지속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가 최소 3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주고받는 정보가 사라지는 만큼 한국과 일본 모두 발사체 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다." 고 하지만 지소미아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만큼 한일 간 득실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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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폐기가 한미일 삼각 군사정보 시스템의 균열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많은 반대 여론에도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미국의 개입 없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동북아 핵심전략이 더욱 친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 유사시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반도 급변 상황에서는 일본의 후방기지를 통해 미군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 정보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정보공유 등에 문제가 생기면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