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이유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는 “주요 범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습니다.​

명재권 판사는 조국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로인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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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는 조국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