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이유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는 “주요 범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습니다. 명재권 판사는 조국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로인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명재권 판사는 조국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다고 하죠. 더보기 명재권 부장판사 학력 프로필 집안 나이 명재권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네요 명재권은 1995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1998년 검사로 임용이 되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또한 2009년까지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같은 해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명재관 판사는 2018년 8월 부터 영장전담 재판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부임한 시기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바뀔때 였다고 하네요. 당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