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 쟁점 의혹 일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에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첫번째 쟁점은 사노맹 논란입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1990년대 초 저작에 참여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관지가 정당 폐지, 국가기관 해체, 재벌 국유화 등이 의심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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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건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혁명조직 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청문회의 쟁범은구상금 짬짜미 75억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재산 부문으로 검증의 초점이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75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약정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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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금은 10억원 정도 이지만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한 배경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강남 부자 조국의 변명을 듣는 일반 서민은 부럽고 부끄럽고 불편하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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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논쟁은 논문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란이 됐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번에도 검증대상에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논문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를 두고 의혹을 다시 제기 하는 상태입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조국 후보자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 학위논문 6편도 검증 대상에 추가로 올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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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 전까지 청문회를 빨리 마치려는 민주당과 유리한 국면을 최대한 오래 끌려는 한국당의 계산이 양상되어 일정을 아직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