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관련 의혹 뉴스공장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이후로 그의 딸 조민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민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의전원에 입학한 지 4년이 넘었으나 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학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 부녀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과 사회 체계 전반에 걸친 논란을 촉발하여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

조민이 최초로 언론에 등장해 기사화 된 시기는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때였다.

2019년 8월 25일 국민일보에 의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에 관한 여러 의혹의 공통점은 그가 있을 때만 장학금, 인턴십 등 제도가 운영됐다는 것이라고 한다. 딸 조민이 자격이 안될 때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조민이 혜택을 얻은 뒤에는 관련 제도가 공교롭게도 사라지거나 변경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것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이라는 이유로 조국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입시비리가 반드시 권력형 입시비리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입시비리는 권력형이 아니라 부모 등의 사적 부탁, 문제 유출 등 비권력형으로 이루어지므로, 입시비리가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권이었는지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언론은 조국 딸이 인터넷상 자료를 지우고 있는 정황을 보도하였다.​

2019년 8월 20일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조국의 딸 조민이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을 모두 특별한 별도의 시험 없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2007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입학 때는 정원 외 귀국자 전형으로 입학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때는 2009년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논문 게재 경력 등 수많은 스펙을 쌓는 방법들을 통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때는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없이 이와 같은 논문 혹은 면접으로 입학했다는 주장이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이에 대해 조국의 딸이 MEET 점수가 필요 없는[3] 수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확인하였다.# 이 수시 일반전형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4]에서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학점(GPA)이 환산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며, △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당시 TEPS 651점, TOEFL 79점)을 만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2015년 전형에서는 수시모집 입학인원 97명 중 15명[5]이 이 전형으로 입학했고, 경쟁률은 약 3.4대 1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1.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전형
-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습니다.
-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2.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 고대 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세계선도인재전형의 반영비율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2단계: 1단계 성적 + 면접 30%
- ‘과학영재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3.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입학전형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응시 성적 제출은 지원자격의 공통사항이므로, MEET 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
- 입학 제출서류의 ‘연구 업적 및 경력’은 업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E)급 논문에 한하며,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의 것만 인정합니다.
- 2009년도 해당 논문은 제출한 바 없습니다.


여기서 조국 후보자는 한영외고 입학시 정당한 입시를 치렀으며, 고려대학교 입학시에도 논란이 된 2009년 게재 제1저자 논문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에도 이 병리학 논문은 이용하지 않았고, MEET 성적도 제출했음을 밝혔다. 부정입학은 일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논란이 된 무시험 전형,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필기시험 없이 외고, 대학교, 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들, 명확히 해명하기 곤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언급을 피해갔음을 알 수 있다. 언론사들의 추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2010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했다고 하면서 마치 2009년 게재 제1저자 논문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해명하였다. 그러나 '세계선도인재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는 60%나 반영이 되며, 조국의 딸은 자기소개서에서 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란 이력과 함께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쉽 성과로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외고 졸업자 사이에서 논문, 소논문이 워낙 일반적인 수시 응시 스펙으로 횡행했다고는 하나,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려대학교가 특목고 졸업생 유치를 위해 수시전형을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학 입시에서는 필기시험이 없는 전형에 응시하여 2009년 제1저자 논문 실적을 반영하여 합격한 셈이다.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입시에서도 필기시험이 없는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2015년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에서는 MEET에 응시하고 성적을 제출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의 딸이 응시, 합격한 것은 부산대학교의 해명대로 수시 일반전형, 즉 자연계출신자전형(국내 대학교 출신자)이었다. 이 전형은 특별전형과 달리 MEET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학성적(30점), 영어능력(20점), 서류평가(20점)만으로 이뤄진다. 말하자면 MEET는 성적을 취득한 사실만 있으면 되었을 뿐, 전혀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즉, 필기시험이 평가받지 않는 전형으로 합격하였다.

다만 2009년 제1저자 논문은 논문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추가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논문을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이 역시 필기시험(MEET)은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않고 합격한 셈이다. 거기에 조민 자신이 고파스에 올린 후기 글에서 미트 점수가 80점대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 점수는 하위 20% 수준으로 상위 20%는 되어야 의전원 입시를 노려볼 수 있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미트 점수가 반영된 전형이었다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다.

결국, 제기된 조민의 무시험 의혹은 외고 입시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무근이고, 대학교 입시는 사실에 부합하고 의전원 입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해명은 의혹의 본질보다는 부정입학이 아니라는 점, 즉 위법한 점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는 조국의 일관된 대응논리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위법 사항은 없었다'에 결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무시험 진학이 불법적인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와 교육계에서는 비리 여부를 떠나 “강남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유학, 외고, 논문 참여와 제1저자 등재 등 일반수험생이면 가질 수 없는 스펙임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조 후보자의 특목고·논문 관련 발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라는 것이다. 조국 교수 본인이 목소리 높여 비판해 오던 교육문제를 그 자신의 딸에게는 고스란히 행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교수 본인이 목소리 높여 비판해 오던 교육문제를 그 자신의 딸에게는 고스란히 행했다는 점도 비판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