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사노맹 우리사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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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사노맹 우리사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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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이 제작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기관지 ‘우리사상’에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무장봉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석기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런데도 본인은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라 고 조국 후보자를 비난하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전과자가 아니라 아직도 강도를 꿈꾼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라고 덧붙혔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관련 활동을 한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의 싱크탱크 격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제작한 잡이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해당 잡지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폭력행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써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1991년 사노맹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노동자계급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사상' 2호를 제작,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바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1990년 10월 사과원 가입 권유를 거절하는 대신 우리사상 창간호 편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7월에는 사과원에 가입한 뒤 우리사상 2호를 제작해 전국 서점에 총 5000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92년 2월 도서출판 새벽별에서 발행된 우리사상 2호에는 '1994년 봄까지 남한사회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일제하 당건설투쟁의 오류와 한계',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등 제목의 글 20여편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진태 의원 측 주장은 노동운동가 김정명이 쓴 '1994년 봄까지 남한사회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글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선노동당은 남한 혁명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남한 내 '사회주의 노동자당' 조직의 필요성과 조건, 구체적 방법론을 담고있습니다​



또 김진태 의원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남한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남한과 같이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나라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평화적 이행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역량' 등을 문제삼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제작, 판매했다는 우리사상 2호에 수록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관련 글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토대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선동한다"며 "궁극적으로 혁명이란 방식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무장봉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명백히 부정하고, 무장봉기라는 폭력혁명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노태우정부 타도,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출범해 활동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사노맹 산하 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가 1993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바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된 뒤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하는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관련자들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논란에 대해서는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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